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를 만든 지 10년이 넘었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국 10곳 혁신도시에 2022년까지 4조 3000억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통, 교육 등 생활기반 관련 대책은 없다고 한다.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공론화하고 도출된 해결책을 기준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당초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에 맞춰 생활기반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향후 추가적인 도시건설은 보다 엄격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