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려 관내 노후 경유차, 사업용 경유트럭 등 공해차량 운행을 통제했다고 하며,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수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2025년부터는 파리 내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즉 휘발유,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향후 경유차, 휘발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 등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친환경 차만이 운행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여 원천기술과 특허를 선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 친환경차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이고, 제도적인 뒷받침 역시 충분히 지원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