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행복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해 배정된 전체의 8%는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른 임대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더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거약자를 위해 배정된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을 경우 이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단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만료 후 주거약자들에게 배정하면 어떨까? 주거약자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젊은 사람을 배려하고, 빈집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복주택이 계속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약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