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평균 110여 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550건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담당한 수사 인력은 59명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관을 특채하는 제도도 없으며, 현 인력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수사연수원 전문화 교육 2주와 민간기관 위탁전문화 교육1주가 전부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산업기술 전문 수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을 하여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 어떨까?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산업기술이 탈취당하면,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유출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인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