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고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당장의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생계문제 등으로 일시에 운행제한은 어렵다고 해도 결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등록차량 10대 중 1대꼴로 5등급이며 차량소유주의 생계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민건강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차량대체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