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는 연평균 10%에 이르는 도로 중복 굴착 발생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원인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도로 굴착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도로 굴착 관련하여 광역시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도로 중복 굴착 및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통합관리는 각 기초지자체들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