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립지 사용부지, 장단기 계획 세워 사전 지속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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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및 이전 문제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인천·서울·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시점이 2025년께로 예측되어 경기 인천 지역의 37곳을 이전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고 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에서 향후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장단기 계획을 세워 사전에 지속적으로 확보하면 어떨까? 어차피 매립지는 필요할 것이므로, 사전에 대비한다면, 필요시점에 불필요한 매립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매립지 인근의 토지는 가능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피해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지 수명을 연장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