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항공시장에는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몇 곳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이 감소하여 안전 투자 최소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내에서도 제2의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저비용 항공사가 추가되어 경쟁이 격화됨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 지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겠지만, 그로 인해 조종사와 정비사의 부족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문제가 등한시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항공사와 국가에서 출자하여 조종사와 정비사 인력 양성 기관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조종사와 정비사의 양성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항공사 간 인력 빼가기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신속히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양성된 조종사와 정비사는 일정기간 출자 항공사에서 근무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