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KT 아현지사 화재의 영향으로 남태령 벙커-靑-국정원 회선 불통, 한미연합사와 연결망 두절 등 수십 개의 군 통신망이 불통됐다가 43시간 만에 복구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통신회사 지사 한 곳의 화재만으로도 이처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중요시설의 통신망 훼손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연결망을 장단기 계획을 세워 구축하면 어떨까? 국가의 위급한 상황발생 시에도 이를 보다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통신망 훼손은 국가신경망 훼손에 버금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에 국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