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감기기침 등으로 침이 튀는 거리를 감안하여 병상의 침대와 침대 사이를 1m이상 띄우도록 의료법을 강화하다보니, 더 쾌적하고 안전해지지만, 병원마다 허가 병상, 즉 침대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요양병원마다 병상이 줄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환자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병원의 침대와 침대 사이를 1m이상 띄우도록 하되, 환자수요와 병원의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는 곤란한 상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감기 등 전염환자들은 우선 1m이상 띄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환자들은 점진적으로 1m이상 띄운 병상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