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국 남부 도시 브라이턴 중심가를 지나가던 한국인 유학생이 영국인 10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는데, 해당 지역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사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불구속 상태인 용의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 중이고, 조사에 수개월을 소요한 영국 경찰은 최근에야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영국 뿐 아니라 해외에 있을 때는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기 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거주 국민피해 법률대응 서비스를 강화하면 어떨까? 해외거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법적대응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외거주 피해 국민이 일일이 매뉴얼을 확인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과 응대가 더욱 효율적이고 절실히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해당 지역 법률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