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요양 병원에서 경비원이 사망한 환자의 가족에게 시신을 인수하려면, 먼저 돈을 내라며, 쪽지 영수증을 제시하며 9시간을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먼저 돈을 내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시신은 일반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실 한편에서 커튼이 쳐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고령 환자 여러 명이 시신 부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에 대한 세세한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보다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고, 유족들의 마음을 보다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절차와 기준을 잘 적용하고 있는 지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위반 시 처벌기준 역시 갖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