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각 부분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독일의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 번 도입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데 경제성장률이나 출산율 등 경제·사회 변수에 따라 소득대체율이나 수급 시기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대신 보험료율은 약 18%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매년 조절하면 어떨까? 국민연금 소진시기 및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향후 국민연금 소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시행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상황발생 시마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민연금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