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쓴 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의회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썼는지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국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곳은 70여 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있더라도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대 주민 신뢰를 훼손하게 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공개법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지 않겠는가?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므로 국가기밀 등 국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세히 공개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