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 즉 병역의무가 사라지는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각 공공기관들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복무 요원들의 급여를 현역군인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면 어떨까? 예산문제로 사회복무 요원들이 병역면제를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병역을 정상 수행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과의 불공평함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최전선에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