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한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허위실적 제출’ 순이었다고 한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시간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근무와 동일하게 종사하도록 하면 어떨까?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현상이 사라지고, 병역특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는 대신 봉사활동 시간은 군 복무만큼 힘들게 종사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관에도 부합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