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낮추기는 어렵고, 또 형사처벌 이후에 어린나이에 본격적으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성년자 범죄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에 복귀시킨 후 일정 기간 관리감독을 하되 전과기록을 없애 미래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미성년 범죄자가 건전한 사회인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처벌과 교화를 절충한 해법을 통해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