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환경부는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공개된 관측 자료를 보면 중국의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아졌고, 지난 3년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농도는 서울이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등지 보다 높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준의 과학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미세먼지 문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그 대책도 보다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이해를 구하기도 쉽지 않겠는가? 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중국을 탓하기 전에 명확한 원인규명 역량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