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학교 1학년생의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만이라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는 시기를 갖게 해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중1시험을 없애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 교총 등 반대 교육단체가 많으며, 셋째, 중1시험 존속을 원하는 다수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반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 교육감이 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치고 업적을 남기기기에는 잔여 임기가 부족하여 조급하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럴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교육청 정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아직 인수위도 가동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반적인 지원의사를 서울시 교육감의 특정정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굳이 중1시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후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야 하고, 그 시범학교는 중1시험을 없애는데 공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