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예산안 국회심의에서 실세 국회의원들의 소위 ‘쪽지 예산’ 밀어 넣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했다고 한다. 필요에 의해 국회가 논의해서 반영한 예산일 수 있지만, 여야 실세들 지역구에서 특히 많은 증액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 개인의 관심사업 예산요구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위 ‘쪽지 예산’ 밀어 넣기라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하기에 보다 심도 있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등 외국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 역시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