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임명직 공직후보자? 몇 배수후보 언론 공개하여 여론검정 받아야....

12,305 2012-12-25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인사권자가 지명한 정부부처 내 국무총리나 장관 등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된다. 그러나 그 중 일부인사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밝혀져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분들 이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국가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다수의 주요 임명직 공직이 있다. 그 경우에는 미리 몇 배수의 공직 후보자들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의 검정을 받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임명권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흠결이 밝혀질 수도 있기에 인사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지향하는 공직후보자라면 공직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직후보자 개개인의 흠결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