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해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성폭력 2차 피해는 1차 피해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