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생활하기 위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한다. 자신을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교정시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며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교도소 생활을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기를 마친 이후에 사회화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직업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회적응이 어려워 교도소 생활을 선택하는 범죄자들이 최소화 될 것이고, 범죄피해 역시 그만큼 감소하지 않겠는가? 굳이 교도소 생활을 하겠다는 전과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 내 보내 범죄피해를 양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