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회동의 제도화해야...
7,086
2019-01-28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충청권 대형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및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소화되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사업추진이 경제성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결정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