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6.5%인데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0.2%에 달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번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급여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