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설 견인차들이 강제 견인과 요금 과다 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매년 한국소비자원에는 500건 정도의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여 정신없는 틈을 타서 차를 끌고 간 다음에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견인차의 강제견인과 요금과다 청구에 대한 벌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면 어떨까? 견인차들의 강제 견인과 요금 과다 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법 집행의지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