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인구 전체 나이 구성비로 결정해야...
7,145
2019-0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특히 노인 연령대인 60대 이상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제 공론화를 시작할 시점으로 보인다. 노인 기준연령을 인구 전체의 나이 구성비로 결정하면 어떨까? 초고령 사회가 더 진행되더라도 전체 노인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관련, 예산이나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전 기준의 노인빈곤 등의 문제점은 별도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