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70%가 한국에서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과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공론화를 통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진국 수준의 규제 합리화 시행 시 문제점과 대책 등을 공개하여 공론화를 추진하면 어떨까? 공론화를 통해 규제 합리화가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여 선진국들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수의 국민들은 규제 합리화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