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원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청와대는 건설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며, 공론화마저 어렵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하는 것이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최소한 공론화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공론화 필요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면 어떨까? 정부 내 권한을 가진 일부 정책권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공론화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