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여 크게 미관을 해치고, 현수막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와 구에서 지정한 현수막 거치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정치권에 눈치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설 명절이나 선거기간 동안 정치인의 현수막 게시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임시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 운영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어떨까? 불법 현수막 게시가 사라지게 되어 미관을 해치는 현상이 없어지고, 철거 역시 용이하지 않겠는가?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정치인과 해당 지자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