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처리에 대해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외교문제, 국격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내 반입을 대집행 했다고 한다. 환경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대집행하고, 차후 폐기물처리비용 청구 및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환경폐기물 방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 환경오염 역시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방치된 환경폐기물은 결국 처리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