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필요 국제대회 개최, 예비타당성조사·국회동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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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경제성 우려와 사회적 합의 미비 등의 주장과, 국제브랜드 제고와 충청발전 모멘텀 등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국제대회 개최는 국비지원 없이 그 행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비지원이 필요한 국제대회 개최 시 예비타당성조사, 국회동의를 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혈세로 이를 메우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제대회 유치의 장단점이 사실 그대로 노출되는 공론화 절차와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의 사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