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에 울산지역 6개 공장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 방식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타 지역의 폐기물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각 권역별 BAD TOWN을 지정하고,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등 각종 혐오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산재한 혐오시설들이 한곳에 모이게 됨으로 그에 따른 민원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 지역마다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등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각 지역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바 가능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BAD TOWN 사업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특별세를 부과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이를 상회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