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이후 갈 곳이 없어진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120만t이나 불법 방치되고 있고, 처리를 위해서는 3년 넘게 걸린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며, 업체처리 불가 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폐플라스틱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며, 소각관련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으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폐기물 처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허가받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법방치되는 쓰레기의 양이 최소화되고, 해당 쓰레기 처리의 행정대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