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정기관, 모호한 업무영역 담당 책임자 배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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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기관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해당 민원의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행정의 영역이 모호하거나, 한 가지 사안에 수많은 유관 부처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 행정기관에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운 모호한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배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민원인들과 유관부서들과의 업무를 조율하게 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는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책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급자로서 조직내부 부서들의 직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