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공직은 정년보장에 복지나 근무여건 그리고 급여도 웬만한 일반 기업보다 나으니 항상 배우자 직업 선호도 1순위이고, 취업선호도 역시 1순위이다. 구조조정의 두려움 속에 힘들게 대기업에 근무하느니 차라리 급여를 조금 덜 받더라도 편한 공무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들 중에서도 민원인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 한가한 곳도 있지만 때때로 밤샘을 해야 할 만큼 일이 많고 승진이 힘든 직종도 있다. 최근 공무원 직군과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개의 공무원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간소화되었지만 하는 일은 과거와 동일하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불필요한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필요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직무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분석 및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실적주의는 공무원제도의 핵심가치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