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올해 전체 예산의 17%에 이르는 약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한번도 공개된 바 없고, 국가기관마다 집계하는 대상이 달라 전체 공무원 유지에 쓰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채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증원 및 인건비에 대해 세세한 내역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는 공개하고, 국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면 어떨까? 현재 공무원 증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적절하게 작동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가예산 중 17%에 달하는 공무원 총 인건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이고, 반드시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