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 원산지를 속여 10억 원 넘는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 업체는 원산지 위반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처벌은 벌금 백만 원 내외에 가벼운 형량 이었고 계속 낮은 형량을 받다보니 위반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수익 환수 원칙을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되는 원칙이 정해지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시효소멸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