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어촌은 청년구직자의 대도시 이동 및 저 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마을소멸 위험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마을소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어촌 마을소멸위험 지역의 인구유입을 늘리고, 해당 지역 토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차원의 각종 장단기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실제 마을소멸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로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만간 도래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불균형 등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 개별적인 마을소멸대책 보다는 국가차원의 보다 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