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고발·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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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실업자가 가짜 서류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정도를 넘어서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악의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 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혹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업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되는 경우보다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