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습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이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론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교사의 행동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역시,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학생의 각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을 매뉴얼화 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고, 향후 법적인 다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매뉴얼은 실질적이고, 보편적이며, 시대적인 가치관에 맞춰야 하며, 상황에 맞는 제·개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