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정치적이자 법률적인 첫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정권교체 시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재임용 혹은 무리한 감사 등을 통한 편법교체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검찰, 경찰 등의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임기를 보장하고, 기타 공공기관장은 정권교체 시 재신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권교체 시 공공기관장 재임용 문제로 혼란을 겪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정권과 코드가 다른 공공기관장과 동거는 공동의 정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렵고, 그 동안 공공기관장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