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공정책 발굴? 다른 부서나 다른 부처 구성원간 팀구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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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각 팀장들의 치열한 자유토론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 결과 고졸공채, 저소득층 채용 할당, 저소득층 중학생 방과 후 교실인 '드림클래스'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도 이처럼 팀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다. 공직자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정책보다는 아마도 질적 수준이 월등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부서내의 구성원이 모여 팀을 구성하여 정책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한다면 공직사회의 위계질서 특성상 아마도 치열한 자유토론이 어려울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 발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서 혹은 다른 부처의 마음 맞는 구성원끼리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등록한 후 특정주제에 대해 치열한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결과물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국리민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