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17.4만명 대통령 공약 달성 시 공무원 연금부담액은 14조~2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고,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는데. 이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증원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무원 증원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하여, 국회의 대정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