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일정 규모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와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비닐은 자연분해가 안 돼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썩지 않는 비닐봉지 생산총량을 제한하되,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어떨까? 비닐봉지 생산 자체가 제한된다면, 보다 확실하게 비닐봉지 사용이 감소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회용 비닐봉지 생산종사자의 전업문제나 비닐봉지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지불은 불가피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