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평가 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며,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평가를 너무 쉽게 한다면, 정치적 판단과 결정자의 의중이 들어가게 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위의 예비타당성 개편방안으로 결정되는 사업의 예산총액을 규제하면 어떨까? 경제성 낮은 예산사업이 최소화될 것이고, 해당 예산은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예산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기간도 충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