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점,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는 점, 서민 가계를 중심으로 가처분 소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시행 당위성은 있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한다. OECD 각 국가들의 고교무상교육 재원조달 방법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OECD 각 국가들이 가능한 방안이라면, 우리나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의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도 납득가능하지 않겠는가?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지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보육대란을 부른 누리사태와 같은 혼란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