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업무관련자 경조금 일체 못 받게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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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LG 임직원은 협력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경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 동안 사회적 통념수준으로 인정되던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이나 경조금조차도 못 받게 한다고 한다. 공직사회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무 관련자의 경조금은 어떤 형태이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는 공직자의 부당한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도 금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고위직 공직자들은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경조금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외 공직자들은 사회적 통념상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