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 복지부서마다 억지성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폭행과 협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서에는 민원인 출입게이트가 설치된 곳도 있고, 복지공무원들에게 호신술을 교육시키는 곳도 있고, 호신장비 추가구입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복지부서에 경찰을 배치하고, 민원인들의 폭행과 협박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민원인들이 복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조심하게 되고, 또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각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민원인들의 폭행 및 협박 발생 빈도를 감안하면 불가피 해 보인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민원인들의 폭행 및 협박이 없다면, 경찰배치 역시 그 기간이나 빈도를 점차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