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은 급증하는데 정부가 올해 마약 중독 치료 사업에 쏟는 예산은 불과 2억4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또 최근 재벌가 후손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심지어는 성범죄에까지 쓰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약퇴치에 보다 강화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마약중독치료소를 보다 확대하고,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등 유관기관 통합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마약중독자의 재활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관계당국의 마약사범 적발 역량이 제고되어 마약퇴치가 보다 용이하지 않겠는가? 마약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약퇴치 정책을 펼치고, 이에 부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